북한은 약 175만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였으며, 180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였다. 당시 북한의 인구가 960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사망자와 부상자는 실로 엄청난 지각변동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을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려면 혁명의 초고 영도자인 수령의 영도를 받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당국의 논리를 따르면 오늘날 북한주민은 역사상 최초로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영도를 받는 수령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점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1) 일상화된 조직생활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직생활이란 곧 자신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조직생활에서 이탈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고 육체적 생
사회과학원에서 연설하면서“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4대원칙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는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한 것을 필두로 1956년에는 경제에서의 자립, 19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주장했고 1966년에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
. 반면에 독신(비혼)과 이혼?재혼의 증가로 인하여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복합가족 등의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2) 기능
현대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이해는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개념보다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회간접 자본이 10%, 각종 공공행정기관이 9%이었다. 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그나마 일제시대의 유산으로 남겨진 산업시설을 보잘 것 없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당시 남한경제는 1940년대 초의 생산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전쟁은 북한경제에도 크게 타격을 주었는데 8,700개의 공장과 기업소,
사회적 비용이 배제된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경제적 부의 증진 및 소득향상에 초점을 둠으로써 지역간․세대간․부문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근시안적․단편적․국지적 개발, 사회적 기능의 상호연계성이 소홀히 다루어진 개발, 자연과 인간의 상호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은 개발, 장기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체계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복지국가로서의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정신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헌법 10조의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수평적 확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연관계는 부부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확장을 포함한다. 예컨대 고부관계는 한 여성의 부부관계와 그 남편의 모자관계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입양은 생물학적 자녀가 없는 경우에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인 자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